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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갱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 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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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치킨집에서 주류를 판매하더라도,해당 지원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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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나,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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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항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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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당 금품을 지급합니다.3.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최대 5배 이내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찰 회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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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근로자가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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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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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급여 주말 포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유산휴가급여 지원금의 월 상한액은 210만원이므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100%가 21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의 유산휴가에 대하여 210만원/30일x10일=70만원의 유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휴가는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역일상으로 휴가를 부여하므로, 주말 등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됩니다.주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유사산휴가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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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도중에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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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2025년 11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2025년 11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2025년 11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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