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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2025년 2월 1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직전 3개월간인 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이때, 임금 지급일과 관계 없이,2024년 11월 16일~2025년 2월 15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해당 월의 21일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4년 11월 16일~2024년 11일 30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 31일 임금2025년 2월 1일~2025년 2월 15일 : 15일 임금 일할계산참고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400
- 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실제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경력증명서에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발급확인자로 기재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해당 요청사항을 포함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400
-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해당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해당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의 지시를 넘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해결을 우선적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먼저 사업주 또는 사내 고충처리기관(또는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행위자이거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3.245.01명 평가00
-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사가 결정된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2400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예를 들어,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x10,03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400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300
- 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칠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기준으로는 1956년에 출생하여 생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만 70세가 됩니다.1955년 6월에 태어나신 분은2025년 6월이 되면 만 71세가 되므로, 회사 내규에서 "만 70세 생일에 칠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칠순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하므로,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300
- 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임금액이 인상된 시점과 인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34.01명 평가00
-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3월 17일(월)이 마지막 근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3월 18일(화)로부터 14일 이내인 3월 31일(월)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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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사업장 60세이상 근로자채용 4대보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개입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