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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장애인고용포털(워크투게더)에 접속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를 가진 근로자 또한 근로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알기쉬운자료개발사업>알기쉬운자료" 부분을 살펴보면,장애인을 위한 노동 상식 등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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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 및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해당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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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는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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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만약,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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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수, 목, 금, 토, 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말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로 정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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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경우,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그 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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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다가 4개월전 조기취업해 오늘이 1년째근무 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로 2개월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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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정의하며,통상임금의 판단 요소 중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존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경된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액수가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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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가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이 많더라도,2025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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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연차와 주휴 수당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따라서,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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