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실제 8시간을 근무하고 도중에 30분을 휴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사용자가 제시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7시간 50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중간에 4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임금 일할계산 방식을 문의하여 보시거나, 향후 임금을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동일하므로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절(5월 1일, 구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1주의 기산점은 회사 내규 등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1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기업의 1주 산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였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2월 2일(월)에 결근하고, 2월 9일(월)과 2월 10일(화)에 결근할 경우, 총 2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직책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시간 외 근로를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 외에 가족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6.4시간(32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38.4시간(소정근로시간 32시간+주휴시간 6.4시간)x4.345주=약 166.85시간월급여 = 166.85시간x약정시급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 산정1일 8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x3일)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휴시간 4.8시간(24시간/5일)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1달은 약 4.345주(365일/12개월/7일)이므로, 평균 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28.8시간(소정근로시간 24시간+주휴시간 4.8시간)x4.345주=약 125.14시간월급여 = 125.14시간x약정시급[참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근로자들의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퇴사 전 근로조건 변경 신청, 휴가 및 휴직 신청 등을 하였으나 사업장 사정 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탭에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