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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나 사내 고충처리담당자에게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서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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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한 시점에 퇴직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재입사자에 대하여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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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에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한 서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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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해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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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만약,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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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자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납부액 수준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DC형 납부액 수준 =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개월 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함.만약, 2025년 1년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최소한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때, 직전년도에 비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2025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지과-376, 2016.01.26.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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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10.1.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2024.10.1.~2025.09.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5.1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10.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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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오전, 오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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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눈치주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식 참여,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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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형태, 근속기간과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총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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