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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서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의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체불사업주 명단"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체불사업주 명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체불사업주 명단은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상습 체불로 인하여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해댕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체불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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