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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맞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대보험 또한 정년퇴직하는 시점에 상실처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기간제 근로자로 4대보험을 재취득한다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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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기업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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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기간 후 전출을 약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때, 근로자의 동의는 사전의 포괄적 동의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 전출 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상 필요 시 전출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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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따라서, 퇴사 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출산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마시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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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 사유 문의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코드는 "01 퇴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당해연도 보수총액 기재 시,비과세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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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최초 1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100%, 6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최초 1개월~3개월 : 250만원4개월~6개월 : 200만원7개월 이후 : 16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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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있는 자료(녹취파일,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은 우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이때 꼭 회사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참고인-행위자 순서로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조사과정에서 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횟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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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통삼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달 소정근로시간을 131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3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393만원이 됩니다.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므로,회사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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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년 12월 18일이 상실일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사용관계종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에서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세전 임금 중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전년도에는 근무한 내역이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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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받은사람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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