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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로와 업무상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담당 업무의 강도, 업무 수행 환경, 업무량 변화, 기저질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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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3년 7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예시: 2023년 7월 4일~2023년 8월 3일 개근 시 : 2023년 8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7월 4일에는 전년도(2023년 7월 4일~2024년 7월 3일)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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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에서 알바햇는데 입금을계속미루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정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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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안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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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면담 없이 사직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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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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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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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생활공간과 구분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을 때 업무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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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11월 1일인 근로자는 2025년 11월 1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더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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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라는것은 수습기간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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