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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필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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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 후 조퇴 시 수당지급문의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조기 출근을 하였으나 조기 퇴근을 하여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7시간이므로,"통상시급x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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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4시간x1.5배",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13,403원x8시간x1.5배)+(13,403원x2시간x2배)"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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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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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메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휴가사용 시기 통보기한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즉, 이메일로 사용촉진을 할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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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닐때 연차는 무슨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1년 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 여부, 휴가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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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날 팩스로 산재서류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유형 및 입증 자료 등에 따라 산재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산재 승인이 길어지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해 경위가 명확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1개월 이내)에 산재 승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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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때,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별로 권고사직을 진행 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때,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퇴사 일자나 그 외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면, 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호 의사를 명확히 한 후 퇴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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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x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출근율 80%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새롭게 부여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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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른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6,270원(10,030원x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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