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습기간 근로자에 명절휴가비 미지급이 부당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2
0
0

아르바이트로 3일을 일하고 30시간 일을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3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즉, 1주(7일)간 근로계약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을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최저임금의 교섭시 법규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근거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등에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최저임금에 대하여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저임금법을 검색하여 법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식대 미산입금액이 없어진건 아는데, 급여가 작아도 20만원 다 비과세 처리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작더라도 식대를 20만원(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비과세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직원 퇴사후 임금 지급 언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ㅎ바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려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일정 조율 및 팀별 휴가사용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구성원들이 연차휴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0
0

야간 일용직 예비군 훈련(하루) 시 유급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유급처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예정된 퇴사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정해진 퇴사일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퇴사예정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근로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 추가로 합산할 수 없으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과거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0
0

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도급, 위임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위탁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보수에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