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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진행 시, 반드시 외부 기관의 경영 진단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장에서는 재무제표, 시장분석 등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사전에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후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고 사유2. 해고 예정 인원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4. 해고 일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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