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은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0
0

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 기준, 연봉인상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통하여 연봉액을 정하게 되므로, 연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0
0

직장에서 훈계와 괴롭힘의 차이를 판단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행위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결과가 초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양태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직장 내의 훈계성 발언의 경우에도 해당 언행이 이루어진 상황, 구체적은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0
0

계약만료까지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0
0

강제 연차 사용 관련한 법적 문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의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임원승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임원의 지위에 따른 업무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아르바이트인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은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

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1일차인 2024년 3월 27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간(2025년 3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중 1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휴가일 수는 14일이 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