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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 을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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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퇴직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된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휴직신고 및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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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면, 해당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므로, DB형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 입사하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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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기인데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그만큼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봉협상 시기, 연봉협상 대상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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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위반하는 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가는 시간을 기록하고 횟수를 통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 또는 인사담당자 등에게 고충신고를 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내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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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것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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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근로계약 기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 만료되고 재계약 등의 요청이 없어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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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은 무급휴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치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부여 여부, 유급·무급 여부, 병가 일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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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량이 몇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18년 12월 15일~2019년 12월 14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 가능2019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0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1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2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3년 12월 15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2023년 1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7일은 1년간(2024년 12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매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진행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까지 하였다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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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차 관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율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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