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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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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강요(일과 후 지방)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그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 시간 외에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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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수령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잔여 휴가일수가 8.5일이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은 휴가 일수가 있다면 "통상임금x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최대 발생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 3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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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12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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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주인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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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더 해도 문제없나요?(근로감독 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1회 이상 분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신청하였다는 점과 분할 사용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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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 2틀 나오고 무단 결근 임금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무한 이틀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무단 결근 중이라면,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해 전화(녹취 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출근 의사를 묻기 위한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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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시 30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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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군 휴게시간 운영 질문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통상시급×2시간×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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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등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IRP계좌에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서 IRP계좌가 아닌 기존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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