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참조).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기간이 30일 이상(30일도 포함)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일명 "경령증명서" 등)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 2026년 4월 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1월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중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더하여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주 중 월요일~금요일은 소정근로일(근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1주(총 7일) 중 근무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을 포마하여,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021년 6월 9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1년 6월 9일 ~ 2022년 6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2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년 6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을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임의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징계의 유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성되나, 기업마다 징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징계의 수위는 각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에 근로자의 근태, 징계 및 포상 이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무단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누적된다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고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일요일~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월 고정 연장근로 34.76시간(1주 8시간x4.345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세전 월 급여는 2,694,965원[(209시간x10,320원)+(34.76시간x10,320원x1.5배)]이 됩니다.연봉 4천만원으로 계약을 할 경우, 월 급여액은 약 3,333,334원이 되므로, 주 6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하여 연봉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정한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건은 변호사님들이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무스케쥴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간 근로스케쥴 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약정한 휴일 및 휴무일을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