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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학원 강사는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학원 원장)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수령한 경우 등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는 퇴지급 수령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학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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