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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시 15일 발생하고 2년에 하루씩 가산되는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면 다시 처음부터 (15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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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시간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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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행법상 1년이상, 즉 365일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더보니심지어 364일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아쉬움은 질문자님 의견대로 개월수에 따라 비례지급하는 형식 등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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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출석조사일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면공방이 먼저 이뤄지다가 신청일로부터 약 60일 후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보내는 서면은 사측에도 모두 공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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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금요일에 이미 포함되어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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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법상 병가 부여 의무가 없다보니 회사 규정에서 따로 병가를 두고 있지 않는 한 병가를 주지 않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없는 회사는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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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15시간씩 일해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7일 동안 계속근로하시고 주당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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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우선 입사일을 통장 월급입금내역 통해서 입증하면 퇴직금은 큰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실업급여의 경우,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기때문에 계약기간만료 사유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사직임이 입증되면 수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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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로 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에 해고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해고자를 선정하며,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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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이 노무사로서의 전문지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휴게소는 25km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교통량이나 지형에 따라 달리 설치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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