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의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자율 주행차는 운전 보조 장치일 뿐이고 자율 주행차의 사고시에는 차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어린 아이의 과실은 사고 유발을 했다는 점에서 일견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더 많은 책임은 결국 자율 주행차에 있을 것이고 차주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책임 보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그 벌금액이 100만원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가해자의 마음이지만 합의 시 벌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피해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일반 대인 배상으로 합의 보듯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금을 받으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에서 책임 보험 한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 초과 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자전거끼리 사고로 척추골절 4주 입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지르기를 시도한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일단은 정상적으로 선행하는 자전거가 피해자인 것은 확실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자전거 보험 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비등은 선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판정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좌회전,유턴 신호에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시 유턴하는 차량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과실 차이가 많이 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뀝니다.먼저 상시 유턴하는 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 3 : 7 유턴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은 자기 신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 우회전 차 8 : 2 신호 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 응용 과학 연구 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 등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파손 상태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방식입니다.마디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조서를 작성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사고인지 1차적으로 판단 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그러나 아무리 보험 사기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단순히 상해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험 사기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우회전 사고관련 책임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행자는 녹색등에 건넜기 때문에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진행을 하면 안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우회전해서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아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교통사고후 보험접수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해서 보험 접수를 기피할 경우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람이 다쳐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그냥 보험 처리 해주면 되는 것을 괜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싶지는 않을 테니 가장 현실 적인 방법입니다.그래도 안해 주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류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하며 자차가 든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도 가능하나 이 방법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에 하자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이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같이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도로의 관리에 과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블랙아이스는 지자체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도로가 블랙아이스로 인한 상습적인 사고 다발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정상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하게 됩니다.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인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로 보여지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실선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잔로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일명 칼치기와 같이 진로 변경 방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100%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인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1.29
0
0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