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 토픽에서 질문한 사고의 내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이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처리한 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건강 보험이 환수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고의 및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위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해자인 질문자님께 그 치료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배책으로 처리를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보험사에서 보상이 됩니다.

일단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고 장소에 사다리꼴 표시가 있고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다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을 것이고 앞 자전거는 그래서 속도를 줄인것이고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일배책에 접수한 후 우리보험사 측에 블랙 박스를 보여준 후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을해 볼수도 있겠습니다.결국 앞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면 앞 자전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를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손해 중 자전거 피해는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환수 조치없이 건강보험의 적용을받을 수 있고 이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골절 진단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 및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대상도 됩니다.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사비 부담을해야합니다.사비 부담없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수리비에 대해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에 관한 부분만미수선 처리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은 따져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사고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대인 배상 처리 없이 조건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나오는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트럭측의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거기에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며 질문자님은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 선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20%인 30만원만내면 되는데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이 일단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질문자님의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수리비의 2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선 부담한 경우 상대 과실이80%라면 47만원 중 20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3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라야 계산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시행령이 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기에 예전처럼 백만원 정도의합의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러한 점들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들도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결국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향후 치료비 포함)이 적극적인 병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되지 않는다면그냥 치료를 이어나간 후 향후 치료비 없이 약관상 지급되는 금액인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8천원을받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네 제시는 얼마나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금액을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제시한 금액과 같이 너무 금액이 작은 경우과실이 없다면 사고 이후 4주를 초과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이어나가는것이 합의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그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도 이야기 하면 됩니다.

해당 도주 사고가 사람이 다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사상죄(뺑소니)사고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사망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검거율은 99%에 육박할 정도로 모두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차량만 파손된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어진 증거 영상만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물피 도주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조금은 경찰을 귀찮게 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 합의에서 적당한 금액은 크게 없기에 쌍방이 이야기하기 나름입니다.상해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행죄인데 해당 형법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횡단보도 교통 사고는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경찰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의 진단이 2~3주인 경우 벌금이 2백만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해당 합의금이 민사를 포함한 민,형사 합의금 전체인지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대로 가는 길이 막힌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그 길이 최적의 경로일 수도 있습니다.실시간으로 정체되는 구간을 피해 최단 시간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경우 그 실시간 업데이트가 빠르면효율적일 수 있으며 새로 생긴 길을 안내하는 것은 꾸준한 네비게이션의 업데이트를 해 두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