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한 내용이 블랙 박스 영상에 담겨있다면 제일 문제가 없기에 그러한 경우 영상만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음성 녹음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은 저장을 해 두고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상대방이 딴 소리를 하면 그 때에는 사실과 같이 진술하면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서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판례상 65세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인정이 되게 됩니다.월 7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계약이 어떻게 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나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손목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상 위자료가 아닌후유장해 위자료를 보상받는 것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예전 1세대 손해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면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통증 등의 증상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때문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사고로처리하여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나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해당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신호가 없기에 신호 위반 등의 12대 중과실이 해당하지 않고 보험사들끼리의과실 산정 과정에서와 분심위를 가더라도 쌍방 과실이 예상되고 유일한 방법은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인데질문과 그림에도 있듯이 정지선이 있다는 것은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라는것이고 서행(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규정 속도 이하이지만서행이라 보기 어렵다면 판사가 피해 차량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지 않고 쌍방 과실을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중이라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추가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러한 부분이 걱정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함이 맞습니다.경상 환자의 대인 배상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이며 이 부분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산정을 하기에 과실10~20%는 의미가 없습니다.과실 산정에 이의 신청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니 분심위나 소송을 해달라고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를 인정한 후 본인 보험사에 바로 보험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연락이바로 오게 되나 그러치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아마 상대방은 본인 과실 사고라 여기지 않았거나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갔을 것이기에 그 부분에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5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의 경우(질문자님의 피해는 클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이 없는 경우 경상으로 봅니다.) 기본 지급되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최종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할 떄에 언제까지의 지불 보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거의 종결된 경우에는 치료비 지불 보증과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며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후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지불 보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질문과 같이 오전에 치료한 후에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당연히 오전 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레이의 수리비를 보면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면 금액이 약 30만원에 수리 기간은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보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50만원 정도의 수리비에 2일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단독 사고이고 70만원까지 자기 부담이면 그 한도 내에서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의 기간동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책임보험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차량을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해 두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시에 실효가 되기는 하나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수익자가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