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도라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상가내에 횡단보도가 경찰에서 그은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소 측에서 그은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단 횡단 또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가 내부에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통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들에게만 통행이 허가된 곳인지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써놓았듯이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못보고 출발한 경우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상대방 차량의 문열림이 예상되었는지와 상대방이 문을 열기 전에 질문자님의 출발이 예상되었는를 따져 보아야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상대방 문이 그 주차선을 침범하여 열리게 됨으로써 그러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또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 박스와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가지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최종 과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고로 빽밀러가 깨진 것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며 상대 연락처도 알길이 없기 때문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상대방 차량 넘버로 차주의 연락처를 건내받아 보험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형사적인 합의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벌금)은 많아야 100만원이 맞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까지 더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백만원은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받고 구상권 받으면 그 금액이 적당한지 따져보겠다고 하고 벌금은 나오는 대로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선행 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뒷 차의 추돌로 6중 추돌이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으나 선행 사고가 있고 뒷 차에게 추돌을 당한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서 50%의 비율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 통원 시 교통비 등을 50%만 보상을 받게 되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과실이 50%인 경미한 부상 피해자의 대인 합의금은 아주 소액이며 몇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잦은 사고가 있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가 되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벌점 15점이 되며 3주 미만의 경우 5점이 추가됩니다.이러한 사고가 나게 되어 1년안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고 1년간 12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잦은 사고로 인해 보험료 또한 많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검찰과 법원도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낮은 효과를 보이기에 웬만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 장해 분류표의 경우 모든 보험사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급율은 동일합니다.이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표준 약관의 내용이며 각 보험사에서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약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차량의 경우 사고 유발을 하기에 일반적인 사고의 기본 과실에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다만 스텔스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경우 아직은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스텔스 차량은 10~20%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2.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과 같이 보상이 되기에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됩니다.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대인 배상과는 다릅니다.단순히 진단서에 뇌진탕 진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하느 것은 아니고 세부 기준으로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신경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약 316만원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