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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어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때 버스의 급정거가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급정거로 균형을 잃어 불가항력적으로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확인이 되면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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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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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직진 교통사고
질문자님 직진 진행 중의 신호는 황색 점멸 등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의 신호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 역시 황색 점멸 등이라면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와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면 동시 진입시 기본 과실 블박 30 : 70 상대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과실이 정해지면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확인하여 그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전손 처리로 진행이 되게 되며 본인 과실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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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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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중 담당자변경 가능여부
기존의 보험의 유효한 기간 내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는 해당 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에담당자 변경을 포함하여 사고 처리에 관한 부분은 기존 보험사와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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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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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 자동차 보험미가입, B실질소유/운전 자동차보험 가입
일단 질문에 오류가 있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A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실제 사용자는 B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자동차 보험은해당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A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거기에 운전 가능한 사람으로 B를 추가하여 B가 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A가 보험 미가입자로분류될 이유도 없으며 B역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A도 차량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B가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A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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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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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권청구
일단 과실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과실이 많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자동차의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전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그 이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와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소송없이 합의할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소송 시에는 과실 상계한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서 치료비가 오히려 많이 나와 보험사가 더 많은 보상을 한 경우 오히려 보험사에 그 돈을 반환해야 해서 과실이 이렇게 높은 사고에서는소송을 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소송을 가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과실 상계한 후 금액이 - 음의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상하지 않고 0원, 즉 치료관계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위 사고의 부상 정도로 별도의 후유장해가 남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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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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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표시에서 직진(직진금지 표시 없음) 중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문의 드립니다
교차로를 지나서도 그대로 3차로가 이어지는 교차로이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직진을하더라도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노면 표시에 1차선에는 좌회전 표시만,2차선에는 직좌 표시가 있는 경우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를 적용하여 보험사는1차선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주어질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통한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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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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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부상이 중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에 따라할증률의 차이만 있고 70,80,90%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기에 그 정도의 과실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으며 후미를 추돌당했기에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주장을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밀 검사에 대한 지불 보증은 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으면 가능하며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 미성년자의경우에는 소득이 없기에 성인보다는 작은 금액의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 부상의 정도와 입원 여부 등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부상이 없는 경는 염좌 및 타박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입원시 휴업손해(주부 또는도시 일용인 경우 1일 9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와 통원시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가 더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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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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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기에향후 치료비 인정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향후 치료비를 얼마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아니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만 보상을 하려고 하나대인은 합의를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또한 두 사람 모두 무직자인 경우 보상금은 작아지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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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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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듯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무과실이 아니고 일부 10%라도 있는 경우 똑같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 질문과 같이전기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과실 상계 후 지급 보험금이 치료 관계비에미달할 때에는 치료 관계비는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90%인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이 될 수 있으나 최소한 치료비는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상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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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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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이 어렵게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차량이며 차선이 2개 차선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차선으로 추월은가능하나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여전히 후행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경찰은 후행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을 보게 됩니다.다만 과실은 경찰에서 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보험사가 결정을 하기에 일단 보험사 측의과실 결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으며 경찰 신고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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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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