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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타고퇴근길에교통사고당했어요
실무적으로는 해당 교통 사고의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우선 전액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양 차량의 과실에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분담을 하게 되나 현재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버스 차량의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 경우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사고가 상대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연락처를 버스 회사에서 알려줄 것이고 버스의 과실로발생한 사고인 경우 버스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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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후 수리시 렌트카 경비처리 부당
자동차 보험 약관상 렌트 기간은 25일인데 왜 25일도 아닌 23일만 인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도 보상이 가능한데 인정하는 기간이 짧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7일간의 렌트비로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경우 승소는 하겠으나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방법(담당자와적절한 합의 또는 민원)으로 처리함이 낫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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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특별히 차이는 보이지않고 차의 속도나 무게, 사고 상황 등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자전거로 보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것이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지위이며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동일한 차의 운전자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적용하는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는 자전거와개인형 이동장치(비정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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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가 되어있으면 돈 안내도되나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모두 병원에서는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한 후 치료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치료비가 아닌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 비율의치료비는 공제를 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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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해야하나요?
이미 진단서를 발행해 두었다면 제출을 하면 되고 아직 발행을 하지 않고 4주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굳이 개인 사비를 내고 진단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이며 퇴원 이후에도 진단서의 발급은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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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에도 치료 제한이 없던 2023년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들이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었기에 합의금이 컸으나 그 이후에는 4주를 기본 치료기간으로 하여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씩 치료 기간이 늘어나기에 환자에 따라서는2백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는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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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당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받고있는 치료 적으라는데 해야하나요?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지도 않아도 되며 진단서에 대한 제출도4주안에는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치료를 4주안에 끝낸다고 한다면 진단서의 제출은 필요없으나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또한 상해 급수 12급을 초과하여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4주의 치료 제한을 받지 않고치료할 수 있기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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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7:3 (제가3)일때 할증부분 궁금해요
과실이 50% 미만인 저과실 차량의 할증은 50% 이상인 차량보다 작게 되기는 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높은 상대방이 25%이상 할증이 될 때에 저과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무과실이 아니고 3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은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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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교통사고 관련 과실질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이 적용이 되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산정하여 60 : 4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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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색불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 유턴 차량도 신호에 맞지 않게 유턴했다면 양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작년 대법원 판례 이후로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적용이 되며 직진한 차량의 속도, 유턴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고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상황인지 등을 따져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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