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 보험도 새로운 차량으로차량 대체를 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부한 후 차량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폐차한 경우 차량 말소증, 매도한 경우 차량을 사간 사람으로 변경된 차량 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후에새로운 차량으로 대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일배책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에 실손 보험으로받은 것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일배책이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을첨부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킬레스 건 파열로 수술을 진행했기에 수술 후 6개월이경과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까지 받아서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그 후유장해가 영구히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시적이라도 제한이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 시에는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위자료 등을 보상받아야하겠습니다.

산재와 자동차 사고가 경합하는 사고에서는 산재 선 처리한 후에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산재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그외의 인적 피해가 아닌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현재 시세를 한도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며이 부분은 산재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산재 처리함에 있어서 퇴사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고 이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휴업급여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급여를 보상하게 됩니다.견관절에 후유장해의 판단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판단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산재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의 청구는 산재 요양이 끝난 때에 가능하기에요양기간이 6개월보다 긴 경우에는 개인보험부터 처리함이 유리합니다.실업 급여는 산재 보험의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가 종결된 후에도실업 상태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정이 되는데 그 때의 과실은 보행자에게 보상할 때에감액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에게 유리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학원 차량이 정차하여 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차량에서 나온 차량의 아이가 횡단을 할 수도 있다고예측을 했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추월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공유 킥보드의 대여 정보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받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에 관해 정식 신고를 하는 경우 진단서는필요합니다.다만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합의금은공유 킥보드 측에서 불가한 경우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로 인하여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상을 받으려면 조금은 번거로워진 점은 있으나 사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가해자를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충분히 감속할 거리가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잘 하고 양보를 잘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사고인 경우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있습니다.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차선 변경하는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과 같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한 후 금액입니다.즉 실제 수리비가 29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수리비가 290만원이 나온 것이고나머지 금액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차 보험 선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소송의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 처리한 담당자에게 현재 구상금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의를 해 보아야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소송의 결과가 1심에서 끝날 것인지 항소심까지 갈 것인지에 따라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고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고 중 6번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사용과 관리하는 월세집의 재물인 창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