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있으려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트럭이 그 앞 차의 급제동 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이라면 앞 차도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아닌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이러한 경우 트럭과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앞 차와 안전 거리를 제대로두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후방 추돌 차량인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다만 트럭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다면 해당 차량에게 사고를 유발한 과실로 손해 배상 청구가가능하나 경찰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트럭의 앞 차를 사고에서 배제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 급수 9급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나 해당 진단명이 있다고 무조건 9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이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이 뚜렷한 경우 S330코드로 받은 경우에는가능하나 지금과 같이 M519코드를 받은 경우 상해 급수의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다만 질병 코드인 M코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가중된 만큼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퇴행성과 외상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기여도의 판정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적용했으면좋았을 것인데 지금에서야 어쩔 수 없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배상으로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한 경우 자기신체 사고 담보가 없고 본인 과실 100%가 되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급정거는 앞 차의 끼어듬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유있는 급정거이므로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후방 추돌한 차량의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맡긴 것이라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에대물 담당자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수리비를 부담한 뒷 차 보험사는 끼여든 차량의 보험회사의 과실분에 대해서 추후에 구상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5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소액만 산정이 되고 나머지부분은 합의를 위한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상을 하기에 금액의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다만 소송 시에는 150~2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도 있으나 소송전에 그 금액을 인정하지는않습니다.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은 질문자님측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하여 합의를 본 것으로 그 부분을이야기하면 감안을 하겠으나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50 : 50의 과실로 판명이 날 사고에 상대방 측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간 것으로 보아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피해자였을 것이기에 조금은 과한 금액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도있습니다.현실적으로 이미 사고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소송 전에는특별하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이면 최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은 30~40만원입니다.그 정도 소액인 경우 3년간 사고 1건이 계산되어 무사고 할인유예 적용을 받는 것 보다는 사비 부담이 더유리합니다.현금 결제할테니 조금만 할인해서 수리해달라고 해서 현금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과거 의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한 경우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사인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고로 인한질문자님의 정보 활용을 위해서 동의서를 요청하는 것이니 해주면 됩니다.

횡단 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의정도가 결정되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며 경찰은 조사 후에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진단서는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됩니다.4. 병원에 진단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고 진단서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사고와 퇴행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코드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의경우 진단서는 상관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보험사(개인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보상만 하며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은 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을 받을 때에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만 처리가 잘 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남편 명의의 차량이나 그 배우자도 운전이 가능하며 기명피보험자인 남편의 운전 중 사고와 차이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