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의 입장이 극력하게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해당 사고에서과실이 많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만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뿐이며 민사적인과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분이 넘게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운해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분심위를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인정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자차 처리한금액을 소송을 통해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서 과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식당의 과실이 있을 때에 식당측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식당의 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인이 문을 강하게 닫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인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식당측이 해당 식당에서 다친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는 구내치료비 담보에 가입이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서 치료비는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이되게 됩니다.

실비는 실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고 후유장해 보험금은손해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담보나 생명 보험의 재해후유장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비와는무관하게 추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폐 ct 추가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소견이 보험 가입전 3개월 이내라면 고지를 해야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가입 3개월 이내에 진행한 피검사는 재검사나 추가 검사가 아니고 정기적인 검사라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의 변화도 없고 잘 유지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간혹 의무 기록에 어떠한 이상이 있어 그 확인을 위한 피검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추가 검사나 재검사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치 않다면 괜찮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 관련 활동 중에 다친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아이가 가입한 실손 보험에서도 그 와는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학교 공제회의 치료비는 비급여 치료비는 일부 금액만 보상이 되고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실손 보험에서도 가입 시기에 따른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두 보험은 동일한 목적의 보험이 아니기에 비례 보상이 되지 않고 중복 보상됩니다.

새차를 구입했을 때 이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한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새차로 차량 대체하여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차량 말소증이나 매도한 경우 새로운 차주의 이름으로 된 차량 등록증을 제출한 후 새로운 차량의차대 번호를 보험사에 이야기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차량은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가입해야 합니다.기존 차량의 경우 해지를 해도 되나 해지환급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되는 보험료보다 기존의 보험으로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해당 차량을 실제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하고있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유지는 해야 하며 그렇기에1년치의 기간을 6개월간은 사용하지 않고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버스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보상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시내 버스의 경우 일반 보험사가 아닌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공제 조합 측이 일반 보험사보다보상면에서 까다로운것은 있고 무조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비율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일단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의과실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도로교통법과 기존의 판례와 분심위의사례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어떠한 관점에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조정이 되어 적용될 수 있어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를 해 두었으니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을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하는 오토바이까지 예견하여조심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차로내에서 추월(앞지르기)이 금지되어 있어 앞지르기방법 위반으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는 사고이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