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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마디모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디모프로그램이란 형사상 자동차사고시 사고 내용을 시뮬레이션하여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이상한 보험회사가 자기네 피보험자에게 경미한 사고시 경찰 정식접수해서 국가수에서 마디모 돌려서 해당사고로 피해자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인접수해주지 않아도 되고 대인보상으로 나가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감언이설로 몇년 전부터 통용되었습니다.그러면 피해자는 소송을 갈수밖에 없고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하라는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최근에는 보험사기와 염좌진단같은 경미한 부상시에 과잉진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톡 부딪힌 사고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진단서와 마디모결과가 5대5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승소한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 뿐이라 큰 이득은 없고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같은 범죄를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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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위반 시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받지 못합니다.남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해주는 것만 아니라 본인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책임보험은 부상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또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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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해 보상을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선택하면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설명이 부족해서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도 많이 경과하였고 그 직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여 실효성이 없으리라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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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하다고 다른 운전자가 자기 차키 가져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났다면 오히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므로 뺑소니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면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처벌 유무는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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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물피도주 기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저정도 증거물이면 경찰 신고하셔서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전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차된 물피사고도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을 시에는 가해자는 2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물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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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가 물을 튀기고 간경우 세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 사항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한편 도로자체의 문제로 물튀김 현상이 일어났다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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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에서 합의금 입금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장자가 누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제일 빠를 듯 합니다.민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 공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험을 담당하는 금감원 민원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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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사고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변경하는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쌍방과실이 맞고 대략적으로 명백한 선집입한 차량이 없다면 과실은 비슷하게 산정될 것 같습니다.쌍방과실로 처리되실 듯 하나 아프시면 치료는 하시는게 좋고 다만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는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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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100대 0으로 진행되지만 차선변경 완료 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의 과실 산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뒷차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사고 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애매한 사고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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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주차관련 자동차 접촉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민 당사자가 과실이 8 제대로 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 2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에는 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개인보험 가입한 담보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또한 가족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담보 종목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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