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 대상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됩니다.질문에 2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 이상이면 되니 문제가 없고 만약 10년도 되지 않는다면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하여 기간을 채우면 되겠습니다.또한 과거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상태로 납부에외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는 경우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기간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시에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어떠한 보험명과 보험관계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계약 기간, 보상 담보 내역 등이 적혀 있는 증권입니다.해당 증권을 보아야 질문자님이 어떠한 담보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어떠한 담보는 더 필요한지 확인이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을 보내달라는 것이며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 증권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T맵 안전 운전 점수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보험료 할인이 되는 것은 보험사마다 점수 차이와 할인율은차이가 나나 점수가 높으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동일합니다.그 조건은 주행거리가 최근 6개월 이내 500키로 이상 또는 누적 1000키로 이상이여야 하며점수 조건은 최소한 70점 이상되어야 합니다.또한 티맵 어플의 명의자와 자동차 보험 가입시의 기명 피보험자(보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안전 운전 점수를 하락시키는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티맵을 끄고운행을 하고 안전 운전이 가능할 때만 점수 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마다 피보험자와 차량이 동일한데도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할인 특약의할인율이 조금은 차이가 나고 순수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 기준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작년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 대비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따라서도 다르게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비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입원 치료비와 통원 치료비이 보상 한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에상세 내역서를 보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또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가 있고 통원 치료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한지급 금액이 계산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근거리 차선 변경 또는질문자님의 뒷쪽에서의 차선 변경인 경우로 확인이 되는 경우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사고 장소의 cctv가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그 영상이 없다면 블랙 박스 영상이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무과실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고 양측이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되니조기에 합의를 보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에 쳐해있으신데 정확히 알아야 이후 사고 처리에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과 거의 유사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45803 판결로 피보험자는사고 당시에 파스방식으로 운행을 하였고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사가 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2심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와 잘 합의를 이루어 보시라는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실비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실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상속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실비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1인으로 지정도 가능하며 다수로 지정도 가능합니다.또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이 되고 민법상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보상이 되며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1일당 9만원 정도이며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정밀 검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특별한 추가 상병없이 염좌 진단이라면 위 금액의 합이80만원 정도이기에 향후 치료비를 일부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