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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호위반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을때 사고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보아 형을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상대가 발목 골절인 경우 8주 진단에서 12주 진단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약식 기소로 끝나지 않고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대물같은 경우 따릉이가 수리를 한다면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리가 필요치 않다면 별도로보상되는 금액이 없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와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 사고인 경우 자동차의 전적인 과실로처리가 될 수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자전거측에적용이 되나 여전히 신호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매우 큽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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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신고 무조건 8대2인가요...
도로 주행 차량과 노외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20 : 80이 적용이 되나 사고 상황에서 노외 진입 차량의확인이 가능했는지, 상대가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에따라 최종 과실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가 노외 진입을 하여서 2차선으로 피양을 했으나 상대방이 2차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고를 피할 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인 경우소송을 보험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수리도 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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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차에 스크래치 내서 합의서를 썼는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자(질문자님)가 가해자(친구분)가 손해를 입힌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원만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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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 차량 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
질문자님이 불리한 점은 자동차라는 점이고 상대방은 전기 자전거라는 점이고 자전거 운전자만 다친 경우사고의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 나오기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일반인이 보기에 전혀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도 판사에 따라 그래도 조심했었어야 한다며 일부 과실을산정하는 경우도 흔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또한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종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험사가 소송을 대신한다고 하나 신경이쓰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된 과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과실 50% 미만의 피해자는 50% 이상의 가해자처럼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건수는 1건이잡혀 무사고 할인이 유예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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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사고 보험 보상관련 질문
교통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및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위자료 15만원에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조기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 일부가 포함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버스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50만원 정도의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조금은 많은 금액에 합의할 수도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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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이 개인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은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개인의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사업체의 영업 배상책임보험,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등은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등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그 금액이 클 수 있고 손해 배상액 산정 등의 전문가가아니기에 처리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한 보상 부분을 보험사에서 대신함으로써 그 위험을 보험사에보험료를 지급하고 전가하게 됩니다.원칙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상 피해자의직접 청구권에 의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가 사고를 처리하게 되고 종국에 최종 합의시에 피보험자 측과피해자측의 합의서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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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한 한방병원의 연계병원이 타지역일 때
진단서가 타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대인 담당자가 바뀌는 것도 이전 담당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치료 중에는 변경이 되어도 문제가 없기에 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의무 기록인 경우 지역 상관없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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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옆차가 차선 변경하다가 차긁고 그대로 도주했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다행히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금방 상대방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처벌은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인지,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 간 것인지에따라 소위 도주 치상(뺑소니) 등에 따라 처벌이 되게 됩니다.도주 치상이 아닌 물피 도주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보험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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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자전거와 택시접촉사고 과실비율알고싶어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에 해당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쌍방 과실이 적용되며 그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 장소는 인도가 끊긴 교차로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아이의 나이가인도에서도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자전거의 속도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택시 측도 무과실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최소한 전액 받을 수 있고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사에접수한 후 보험사와 공제 조합이 과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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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에서 운전자범위 확대시 자동차보험가입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으로 최초에 보험을 가입한 후에 아버님을 추가하는 경우아버님만 운전할 것이라면 기명 + 1인으로 가입을 하면 되며 혹시나 다른 가족이 운전을 할 것이라면그 범위에 맞추어 가입을 하면 됩니다.운전자 범위를 변경한 후에 변경된 자동차 보험 증권을 재교부하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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