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한 것이 고발 여부라면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할지는 결국 조사관이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진단서와 현재 가지고 있는블랙 박스 영상(소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유리함)과 진술을 듣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후방 블박 영상이 있다면 전체적인 사고의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한 점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없다고 해서고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험상품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보험으로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며 무사고 할인도 1년간 제한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지와 2백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만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하여 사고점수 0.5점과 1점의 차이만 있을 뿐 2백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 또는 2천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기에 최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적할증금액은 일반적으로 2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없다고 하여 할증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치 않습니다.3년내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이루어지며 사고가 있는 경우 그동안 받던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현재 35만원 정도의 보험료라면 무사고 할인 금액이 클 것이고 이 금액은 개인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얼마까지 오를꺼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의 보험료가 너무 낮았기에 해당 사고를 환입하여 무사고를 만드는 것이 이득이 있을지는사고 건수를 1건(3년치 보험료)이 있는 것과 없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담보에서는 없고 도덕적 위험이 높을 수 있는대물 사고에서 일부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부 금액을 본인이 내는 구조로 해야 보험료도 낮아지고 개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내는 고의 사기 보험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자차보험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배상책임보험에서 대물 사고 20만원의 자기부담금, 누수 보험처리시에 50만원의 자기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며 자기부담금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의 실손 보험 중 1세대 보험이라면 5세대로 강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2세대 보험 중 후반부 즉 2013년 4월 1일 가입한 실손 보험부터 최초 가입 이후 15년이 지나면그 때 당시에 판매가 되는 새로운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것으로 그 이전 실손 보험 가입자인 경우 기존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황색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신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년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교차로 중앙에 멈추더라도 황색 등에는무조건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 이후로 황색 등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과실도 산정되게 되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무과실인 사고 상황에서 신호 위반 사항이 있다면 2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중고 자동차 구매시에 해당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인된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와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 365)'입니다.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보험 처리된 사고 이력과보험 수리 비용, 특수 사고 이력(침수, 화재, 도난), 소유자 변경 횟수, 용도 변경 이력 등을 상세히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365에서는 차량의 기본 정보, 검사 이력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데이터 기반의 침수 이력을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금 수리한 내역등은 확인하기 어렵기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기록과차량의 상태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로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데 약관상 최대치는 60일입니다.다만 소송시에는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 보험 회사에서 간병비가 최대 60일치만 보상이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간병비에 대해서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민사상 소송으로 확정된 금액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가해운전자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지급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약 절제 생검(Excision biopsy)만 보고 단순 조직 검사용 생검으로 보아 종수술비가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 실제 수술 내용을 보면 단순 생검이 아닌통증 유발 및 병변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절제 치료술을 한 것이라 주장을 하고 필요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