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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사고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직진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로라면질문자님의 과실이 70~80%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도 무과실로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에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부 과실이라도 산정이 되면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부분(뇌진탕)에 대해서는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합의금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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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후진 중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전봇대가 전혀 파손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의 파손된 부분만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수리하면되겠으나 만약 전봇대가 파손이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해 둔 후 전봇대 괸리 지자체 등에서 확인을 했을 때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겠으나 질문자님이 보기에도 전봇대에 아무런 문제가없다면 차량만 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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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넌 경우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을 20~30% 정도로 보나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것이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들어와 질문자님이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경찰 신고시에 자전가가 도로교통법상 차로써 횡단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가해 차로 보는경우도 있습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상대 자전거가 가해차로 나온다면 과실은 질문자님이 50% 이하의 과실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와 신고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고만약 경찰의 조사 결과로도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단점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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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뒷빵 박혔는데 대물 처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자차 보험이 없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수리를 한 후에 추후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받는방법을 택하거나 동일 보험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처리를 독촉해야 합니다.대물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받는 별도의 페널티가 없어보험사에 처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추후에 뒷차의 100% 과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물의 경우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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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무판,무보험 처벌
최소한 가로막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징역(실형)형에쳐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을 밀로 가서 상대방이 진단을 끊어서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 그 때에는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벌금형이 될지, 실형의 집행 유예를 받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다친 사람이 없이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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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상 치료시 직접청구권 이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직접 청구가 되어야 대인 접수가 되기에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무과실이 아닌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사고 건수는1건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유예가 발생이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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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 처리중 2차 사고까지 발생했을 때 삼각대를 설치 하지 않으면 먼저 있었던 차사고의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고속 도로의 경우 1차 사고가 나면 뒷 차들에게 사고가 났음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고속으로 주행이 되는 도로에서 차량이 멈쳐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안전 삼각대의 설치를 해야 하지만 그러다가 2차 사고로 위험해 지는 경우가 있어 지양을 하라는 것이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그 과실의 정도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후방 추돌 차량에게 높게 보아 1차 사고자에게는 3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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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콕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가족)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동차의 사용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일단은 보상을 하지 않기에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다른 분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가 되어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비 부담이 좋겠습니다.다만 행위 무능력자인 어린 아이의 문콕의 경우 아이의 아이의 관리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되는데 그 부모는 차량을 이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배책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있기에 일배책에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봄이 좋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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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얼마나 보장이 되나요??
책임 보험의 한도는 대인 배상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대물은 1사고당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고가 아니면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문제는 대인 배상인데 대인 배상은 사망시에 1억 5천만원 한도가 되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별도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교통 사고시에 가장 흔한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가 되는데 피해자의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한도가 120만원이다보니 피해자가 치료를 조금만 받아도 그 한도를초과하게 되고 초과 금액은 사고 운전자의 사비 부담이 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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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 주행 중 사고보험 질문드립니다 ㅠ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학원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되지는 않고 질문자님이 우선 치료비를 부담한 후치료가 끝나면 영수증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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