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블랙 박스 상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시간 상으로 3초 이내, 주행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에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때의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보나 상대방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10% 과실이 조정되어 블박 차량 60 : 40 상대차의 과실을 적용하게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블랙 박스도 확인을 해야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 다시 두기전에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은 담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2백만원 초과시에 할증이 되는 것은 물적 손해(1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자차보험의 합)에 대한 것이고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반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이 보상을 받는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는금액과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할증이 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질문자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청구가 되는 경우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병원을 다르게 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특별히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1차 사고는 합의를 본 후새로운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할증이 되나 과속으로 인한 1회 단속은 할증되지 않습니다.2회 이상의 경우에 할증이 되며 보험사에 따라 그 할증률은 차이가 발생하기에 만약 법규 위반으로할증을 받는 경우 여러 보험사의 할증률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조정은 소송 전에 법원에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 실제로 치료가필요했고 그 치료는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치의 소견서와 치료 내역,합의금 산정시에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가면 유리하나 세법에 의해 증빙이 되지 않는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민사 조정을 가게 되면 강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진입을 해야 하기에 도로 주행 차량과 노외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크게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의 후방을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도로에 진입하고 바로 사고가났다면 노외 진입 차량인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을 일부 가져가게 되어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알고도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기에인사 사고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거나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용이되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과실 관계는 사고 영상과 해당 도로의 구조 등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누가 먼저 선 진입을 한 것인지, 상대방이 무리하게 질문자님을 앞질러 가다가 난 사고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도로가 어느 시점에 줄어드는지도 과실 판정에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다만 우회전을 할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 우회전인 경우라 하더라도우측차의 과실이 작은 것은 맞으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입원 치료 유무에 따라 휴업 손해 발생 여부가 합의금의 차이를발생시킬 수 있습니다.통원만 한 경우에는 공제 조합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이외의 금액에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많이 인정을 하지않으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받고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면 되나 그러치 않은경우 그냥 치료를 더 받음이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면 되며 타고 있던버스 번호와 사고장소, 시간 정도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경찰이 가해 차량을 확인을 할 것이며 대인 접수를 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 가해자의 보험사를 알아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수월하며 상대 가해자의 보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제 조합보다는 가해자의 일반 보험사가 보험 처리에는 유리한 점이있기에 되도록 가해자의 보험 회사를 확인한 후에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