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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 받을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장애 등급(국가 장애인)을 받을 때에 치료한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문의의 후유장애에 대한진단이 있으면 되기에 동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서류를 주게 되며 해당 서류를 주치의에게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 진단서를 작성한 후 봉투에 넣어주는데 해당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에 국가 장애인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산재 또는 개인 보험 등의 후유장해 진단서 또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전문의인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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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네 3년이 지나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되며 형사적인 문제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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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해당 사건은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고 손해 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3년 안에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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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머리쪽 후유증이 있어요
뇌전증 증상은 초반에 조기 합의를 했을 때에는 알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어 추가 청구는 가능했으나이미 5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때 사고 당시에 뇌에 기질적(출혈이나 신경 손상) 변화가 없었다면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뇌전증의 원인이 결국 해당 교통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고그것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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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고 유형에서 서로 교행 중 사고라 해서 50 : 50을 적용하기에는 질문자님께 너무 불리한 점이 있고비록 노면에 중앙선은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상대방이 넘어 온 것이 확실하고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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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독 사고이고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해당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지는 않기에 진단서 제출의의미가 없으나 단독사고라도 동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동승자의 부상은 운전자의 책임이 되며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경찰서에 진단서가 제출된 것은 보험사가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급수를 확인하기 위하여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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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보증보험 관련 질문 #중고보증보험
중고차 보증 보험의 종료일이 9월 21일이라 하더라도 중고차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라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사고일이 계약 기간내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밀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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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인 주황색 불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로 되나요?
기존에는 황색등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 존인 경우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았으나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반면 상대방도 예측 출발, 결국 적색 등에 진행을 한 것이므로 신호 위반이 되어 양측 모두 신호 위반 적용이 되게됩니다.다만 황색등 신호 위반과 적색등 신호위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적색등 신호 위반 차량에게 과실은 60~70%정도로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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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험의 보험료 미납 해지에 대하여
5월에 아버님이 소천하신 경우 그 이후의 보험료 납입과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과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여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망보험금이 손해 보험사의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와 생명 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청구를 할 때의 첨부서류가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보상에는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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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배상책임 마트 주차장 자동차파손 관련문의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본인이 본인의 소유물이나 직계 가족의 소유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페인트만 벗겨질 정도의 작은파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할인유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결국사비 부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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