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100퍼센트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예시 : 최저시급 10,320 x 8(기본근로시간)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구 참고연장근로가 발생되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인 10,320 x 1.5 지급 의무는 없으나,추가 근로시간분에 대한 10,320에 대한 지급의무는 발생된다는 말씀 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직장가입자로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현재 직장가입자로 재직 중임을 말씀드리고 사업장 대표자 국민연금 적용 제외 요청 하심 됩니다. 재직증명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 확인만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출처를 링크를 첨부드리고자 하였으나, 링크가 너무 길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퇴직연금(IRP) 계좌 복수 제출 및 분할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문의 件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급여를 복수의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하나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 지급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금융기관의 안내는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령 해석에 부합합니다.퇴직급여의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방식으로 규제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야 한다그 대상은 근로자 명의의 하나의 퇴직연금계좌로 특정됩니다.복수 계좌로 나누어 이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도 취지상 단일 계좌 이전을 전제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주5일근무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수요일이고 병원이 이전부터 이미 공휴일에 휴무하여 왔으며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면 그 주의 휴일은 수요일 1일로 충족됩니다.따라서 월화목금토 5일 근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수요일을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지정되있는지 여부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월화목금 중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하여 주4일 근무를 시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친구분 사례와의 차이점은 다른 병원이 공휴일이 있는 주에 주4일 근무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병원 내부 운영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00
- 이 중 통상임금은? 어떤걸까요~ 항목별로 있어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업무수당, 매월 상여금입니다.식대, 차량보조금, 가족수당은 제외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감액은 통상임금 항목만 비율 적용됩니다.단 통상임금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퇴직금 산정을 위함이라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3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로 고정성 충족 요건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고정 연장수당(OT)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근로계약서 사용자대리인 위반여부확인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반으로 보는것 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되고 계약 체결 행위는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사실상 인사권이나 근로지휘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구조상 점장이 채용 면접과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용자 대리로 인정됩니다.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 위임장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위임도 인정됩니다. 대표자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정이나 매장에 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 부존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
- 공무원 호봉 및 근속호봉 급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는 호봉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근속호봉은 급여 산정 기준이 아니라, 승급 제한을 해제하거나 호봉 산정을 보조하기 위한 관리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봉 4, 근속호봉 5인 경우 보수는 호봉 4호봉 급여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는 호봉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10
- 마음에 쏙!100
-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번 정부의 의사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편 취지는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포함시켜 근무시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휴게시간 처리로 불이익이 발생하던 관행을 정리하려는 보완한 제도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00
- 급여 받았는데 적은거 같아서요 맞게 받은 건가요?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인정된 근무시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요건 일부 미충족되거나, 세금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공제 후의 금액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 단위 계산으로 인한 10원 단위 발생될 가능성 있습니다.주휴수당이 미충족된 데에는 사업주의 게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질문자가 모르는 결근일 또는 주 16시간 미만 근로한 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무엇보다도 AI로 인한 계산의 정확성은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집니다.차라리 엑셀에 수식을 걸어서 계산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사회초년생 퇴직금 계산과 급여 수령 추천 방법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 조건에서는 DB형 또는 DB형 퇴직금 수령 후 IRP 이전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운용수익이 높지 않았다면 수령액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사회초년생이고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구조에서는 DB가 안정적으로 유리해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