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의 음료제조, 청소, 고객응대 업무는 최저임금법 상의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습니다.2025.3.18.입사하여 2026.3.17.퇴사라면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이므로 청소년 제한업소가 아닌 한 취업이 가능합니다.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지 않아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현행 법령 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 후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초 지원금 수급목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할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의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06년생이라면 만 18세 이상이므로 근로계약 시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단, 해당 카페가 음식류의 판매보다 주로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고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5차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애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원칙대로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임금액, 퇴직 절차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