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당일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에 비로소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기간 중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합의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날짜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이와 같은 방식은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조건들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그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턱은 보통은 월급받는 당일에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월요일에 돌리면 다소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금요일에 돌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원이 받는 연구개발비가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되려면 소속된 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전담하여 채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통상적으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메일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기는 어렵고, 필요 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