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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관련 확인 출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전문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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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특수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치 후의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배치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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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중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후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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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벌금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따라서 벌금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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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순직 시 소방이라는 단어는 없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순직한 소방관에 대하여 군경으로 표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 상 소방관이 군경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는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입법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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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최저시급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은행에서는 재직 중인지 여부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격 유무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재직 중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없이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 5일 기준 최저임금은 1,830,375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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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11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가닝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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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인원에 따라 받는 수당은 퇴직금 산입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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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 내지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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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공고문 올린 금액을 내고 가야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공고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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