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상급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산재 은폐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회사도 관리책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5.사고 사실 자체가 사용자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6.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의 확보가 필요합니다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7.현 시점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8.제3자의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의 단축 요청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부만으로 사직권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2.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문자로 통보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통보 후 무단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은 헌법 제33조에서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파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최초의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 내의 사항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수는 8시간 전후를 말하고, 2공수는 야간근무로 16시간 가량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액은 업종과 숙련도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하며, 1공수 기준으로는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전문성이나 소속 회사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통보 기간을 상기한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도 의문에 대하여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실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플랫폼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의문은 가급적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용사의 인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이나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나,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용사는 프리랜서 계약도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