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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그 필요성 또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논의에서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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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갑자기 계약직으로 얘기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점에사 공고한 내용과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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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시효의 완료여부 문의 (절차상 하자로인한 재징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시효를 해석함에 있어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까지인지 또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징계의결 요구서는 통상적으로 내부문서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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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에 따른 슬기로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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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의 해고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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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때지않고 급여를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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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는 오전/오후 근무자 수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1개월간 근무한 연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전 오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인원 수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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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2개있는데 의원급에 취업해서 2개 동시에 일해서 몸값 올리고싶은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근무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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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렸는데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부당한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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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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