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재등록이고, 퇴사로 인하여 담당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지막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은 수급종료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지급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임금항목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라면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적금 매칭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매칭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로 보지 않습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나 시급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고소 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위로금은 구분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