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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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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기간만료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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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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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연차개수 카운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을 일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15일을 월마다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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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계약된 기본급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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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만큼은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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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장이고 현장근로자들 산재가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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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시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을 따져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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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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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외국이 고용허가 6개월 이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 고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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