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망자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0500
-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유권해석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약의 내용에 비추어볼 떄, 정권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정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상벌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 의결을 받은 후에 선거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500
-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이 있을때 퇴직연금(DC)부담금 계산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고 2025년 1월과 2월에 지급한 급여를 2개월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연 단위로 발생하는 명절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합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퇴직금으로 처리할지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노조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경비원들에 대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 A, B만 설립되어 있다면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1.0500
- 명절연휴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주일의 기산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부모님 회사의 임금체불 건을 노동청에 진정 넣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에 법 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크게 상이합니다.2.질의의 증빙자료로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친족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선택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외에도 소송이나 조정의 활용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1.0500
- 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의 말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회사가 처우 단계에서 채용 거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면접이 최종적인 합격통보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