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 전용으로 쉼터나 저렴한 식당이 있다면 휴식이나 식사를 보장해 건강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플랫폼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배달기사로 한정한 시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1,400원*150%*3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일에 대한 유급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하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담료는 각 법인별로 책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에서는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해서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동의없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의 2할 이상 저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위하여는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전보나 대기발령 등 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평가 기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각 금품 지급 시마다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중간정산 합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자의 발생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인상됩니다.2027년도부터 증액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