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3주 근무한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되므로 종전 사업장의 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60세의 정년이 적용됩니다.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형ㅇ식과 실질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의 매출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종 업계에서 지급하는 수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도급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하도급사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등급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입니다.담당자를 통해 진행 경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충분한 소명과 증빙이 있다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규정이나 법 위반 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규정 위반이 있다면 학교나 상급기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톡에 있는 메세지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험담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결합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신고 진행 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인도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4.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단 은따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건이 생활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일상이나 간단한 활동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필요하다면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단에서 문제삼을 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2.여름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별도의 요건이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 조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름휴가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