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교습소를 개업한 이후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시레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적용됩니다.임기는 정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정년을 초과하여 명예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정ㄹ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대수명이 100세를 상회한다면 한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 재교육과 직무의 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년의 연장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년과 별개로 직무재설계에 따른 업종 전환이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면 사업장에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및 신고인에 대한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면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과를 압박한 경위나 목적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또한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격근무의 확산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넓힘으로써 가족의 형태나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무와 가정의 경계가 모호하고, 생활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비대면 관계로 인하여 소속감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호간에 연봉 정보를 아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ㅂ버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야간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진정과 소송 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