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월 1일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퇴, 지각, 외출 시간을 더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업무 적응 부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4.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5.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은 연합단체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으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개별 기사들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성과가 눈에 보이는 일로 나누어 본 뒤 효율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록해 두면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쓰이는지가 보여, 그 지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과로는 줄이고 역량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법정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에 의하여 휴일로 보장된 날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신청 자체에 대해 반발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5일제는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그 효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와 공공부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 확대와 업무 효율 개선을 통해 그 부담이 일부 상쇄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도 도입 자체보다, 이에 맞춰 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얼마나 함께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5일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