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취지가 금전보상인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신청취지를 기재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에 따라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추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된 부분은 기타보상금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출근거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직을 권고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사업장에 문의하여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조사 후에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사실로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조사 자체는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과실이 불분명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비용의 상환 내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노동청에서 관할하는 사안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과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내부규정 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사업주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계약 상 교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교체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파견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교체 요구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조사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방문해 서류 제출과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로 응대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에 따른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진술과 서류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거나,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득이 15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였고, 근무한 시간 또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150만원을 초과하거나 15시간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보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