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일은 3개월이 된 날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계약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은 매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학에 한하여 근무하고 여행 일정 또한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채용 단계에서 날짜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ㅇ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채용이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단기 인력을 채용하는 곳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파트타임 위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구두약속이므로 반드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판례 상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즉시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이를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법 개정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해당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ㄹ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돈을 모으려면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지출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부가적인 소득의 창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구체적인 시기나 연장되는 연령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가닝 3개월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요청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