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승진의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력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상 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정하고 있습니다.2.승진의 요건에 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없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승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3.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명시가 없다면 해당 승진 기준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4.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외에 다른 퇴직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ㅏ 같이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무급병가를 사용한 날 외에 다른 날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급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으므로 다른 근무일에 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의 조정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원칙적으로는 겸업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직한 회사의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채용취소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상회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휴가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인 해고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 전화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전화를 받는 것 자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가의 실질을 저해할 정도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단서에 진단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빙자료의 진위 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로 인하여 병가의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병가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만 1개월을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개시일이 2월 2일이라면 종료일은 3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2월 2일부터 28일까지는 만 1개월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