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에는 1)체불된 임금의 항목, 2)산정방법, 3)체불된 기간, 4)청구하는 금액, 5)미지급 시 조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지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자진퇴사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구분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성립신고도되어 있지 않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고된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혐의없음으로 처리됩니다.2.사회적인 논의는 있으나,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3.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칭은 관계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로 지칭합니다.2.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은 사무소나 법인마다 다르므로, 실력과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퇴직사유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때에도 전 직장의 퇴직사유는 이직한 직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