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에 대한 험담이 징계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장에 대한 험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은 험담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징계의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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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길게 사용하게 개근이나 만근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로 인하여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당월 근무일 중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ㅇ녀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공제로 인하여 해당 월의 급여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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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규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이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난임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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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도보넘어짐 골절 산재처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당시 퇴근길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오진이 있었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 후에 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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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사망사고 징계해고시 1개월 유예기간 주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법 위반은 없게 됩니다.해고예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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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주업종코드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업종코드는 실제 매출 비중이나 근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업무환경과 실태를 기준으로 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일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업종코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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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9일자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활동 실적 및 재해발생 대책과 이행계획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각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공시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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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가족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주거의 안정이나 배우자의 경력 단절 방지, 자녀의 돌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또한 인사·복지 체계를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운영 중인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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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필수 공익사업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쟁의행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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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신청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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