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9일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도출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4.5일제 요구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인상을 주요 사항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확한 임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또한 연차수당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여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측의 계약연장 문의는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임금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한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는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재직 중인 직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3.근무지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로 진행합니다.근무지의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