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 회사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팀장이 직접 채용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해당 팀장으로 볼 수 있씁니다. 이 경우 해당 팀장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다투어야 합니다.원청회사와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면 원청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의사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 근로계약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절차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이 시간당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사업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고 회피노력은 휴직이나 희망퇴직 등 인사조치 유무로 판단하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상자 선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배치의 조정이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해지의 사전 통보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에 따른 법 위반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별개이므로, 이를 연관시켜 법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를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파기를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법령으로 정한 금품이 아니므로, 일률적인 구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지급조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유류비 지원은 지급 요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여금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달성 요건을 부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2.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3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는 주말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연차휴가의 경우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