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폐업 후 근무 경력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승계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아닌 직영점에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위장 프리랜서 계약과 4대보험, 주휴수당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진정의 제기없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곧바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다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5.01명 평가00
- 수습기간 3개월 10% 한꺼번에 공제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산의 오류나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한꺼번에 공제한 이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의 계약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00
-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견청취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00
- 미발생된 연차 미리 땡겨서 사용 후 퇴사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주말출근에 대한 보상휴가는 발생한 시점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선사용의 승인을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500
-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