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러 온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근로자 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음료 하나를 주는 정도로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억지로 좋아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들로 나누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하기 싫은 감정이 생기면 이득과 손해를 비교하면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매일매일의 목표와 한계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에 이른다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랜만에 쉬러 온 것이라면 거창한 계획보다는 좋아하는 음식과 장보기, 카페 정독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엇을 해줘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쿠아리스트를 준비하더라도 늦지 않은 시기로 보입니다.전공을 변경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드시 해양생명과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직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관련 법령이나 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일단 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3.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209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을 올림하여 6시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한 정년 연장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