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의 과도한 요청으로 인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동결이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연봉의 동결을 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인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해고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지원금의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2월 26일자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는 계약만료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경력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었어야 하나,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