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기존에 받았던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법리가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기존의 법리를 기준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과 비교하여 시급이 상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시급의 인상에 대하여는 사업장 또는 당사자마다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 또한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바천국의 급여계산기가 별도로 높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산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어떤 요일로 지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사업장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만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특히 업무강도가 낮거나 다른 수당으로 보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