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 수급 시 반드시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의 적용에 관한 합의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무급휴가에 관계없이 이전에 사직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새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산정 시 휴가와 연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서 발급 전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 후에 이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급적 고용센터나 누리집에 문의한 후에 신청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체불임금이 일시에 4월분 급여로 지급되면 해당 월의 소득세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만일 4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납부 예외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