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체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비용문제로 인하여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력사무소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2.고소의 준비를 주변에 알린 사실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3.2차 가해의 방지에 대한 조치는 해당 사업장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연락처나 사업장의 주소지는 필요합니다.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가 있다면 추가로 급여 계좌 입금 내역을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진정 사실이 통지 되며, 노동청에서 출석 조사를 진행합니다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채용 거부로 고용 관계가 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에 해당 합니다면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사직서의 제출은 자진퇴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타 근무는 소장 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근로시간으로 간주 됩니다따라서 대타 근무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므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 경우 초과사용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복무기간의 연장이 수반됩니다결근의 경우에도 복무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13시간 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초과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포괄된 범위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대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편의 상으로는 도장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진술조서에는 당사자의 날인이나 지장이 필요합니다